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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게모에여

[질문] 공소를 제기하지않는다는게모에여

조회수 18 | 2009.12.15 | 문서번호: 10820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5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소제기를 건다는건 형사재판으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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