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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신실고를햇는데습득한사람이그카드를쓰면어떻게되요

조회수 35 | 2011.02.18 | 문서번호: 15865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8

의사없이 소유를 하게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며 카드를 정당한 소유자인양 제시하여 사용해서 사기죄 되며 무단으로 사용해"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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