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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예인이나드라마캡쳐해서올린것도 저작권법위반이나요

조회수 132 | 2007.12.08 | 문서번호: 1572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8

네저작권위반에해당합니다.다만,아직까지우리나라저작권법은친고죄,즉저작권을가진사람이위반행위를직접고소해야처벌하는법이라서소소한사례는처벌되지않는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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