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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의폰번호를사칭해서성적인문자사진등를보내면그것도죄가되나여

조회수 14 | 2011.01.14 | 문서번호: 154779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4

단지 번호사칭문자를 보냈다고 벌금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며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하게되며 조사 및 재판을 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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