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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한테,문자로죽인다고보내면협박죄가되는지요?

조회수 59 | 2009.10.03 | 문서번호: 9902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3

단순히 한번보내는것은 경범죄처리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으로 욕설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할시에는 해당범인이 형사입건이 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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