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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형법정주의가뭐에요?

조회수 455 | 2011.01.07 | 문서번호: 154054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7

답변 : 범죄와형벌을미리법률로써규정하여야한다는근대형법상의기본원칙입니다 법률에미리정해져있지않으면범죄가아니라는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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