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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으로P2P가입한놈신고하면무슨처벌받을까요처음그랬다던데벌금은얼마정도

조회수 157 | 2011.01.04 | 문서번호: 15370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단순히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는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입한뒤 영리(재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도움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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