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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으로P2P가입한사람신고해서잡으면무슨처벌받을까요처음그랬다던데

조회수 36 | 2011.01.04 | 문서번호: 153699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4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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