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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두계약을어기면 범죄가 성립되나요??

조회수 36 | 2010.12.16 | 문서번호: 15176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6

일반적으로서면계약을하고날인을하는경우와동일한효력을갖긴하나,계약당사자가계약자체를부정하거나계약의내용을달리주장할경우입증하기가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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