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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행위에서요,,임의법규와 강행법규의차이..예를들어뭔가요

조회수 452 | 2010.12.06 | 문서번호: 150592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강행법규예는사람을살해한자는처벌하는것이고임의법규예는당사자간의약속으로목적물의현상을변경하고그수선의무를전세준사람이부담하여도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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