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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징금이랑 과태료의 차이가뭐에요?

조회수 140 | 2007.11.30 | 문서번호: 1485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30

과징금-국가가국민에게부과징수하는금전중에서조세를제외한총칭이며과태료는벌금이나과료와달리형별의성질을가지지않는법령위반에대하여과해지는금전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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