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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조회수 37 | 2011.07.23 | 문서번호: 17185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3

과태료: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범칙금: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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