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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일반사립고등학교에도 포함이되는건가요 꼭지켜야하죠?

조회수 24 | 2010.11.02 | 문서번호: 146581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치권의 모든 사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지방자치법 17조에 따라 조례는 지켜야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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