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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왜답변이틀리죠??보호관찰중사고치면무조건깜방간다매요기소유예됫거든요??

조회수 66 | 2010.10.27 | 문서번호: 145893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7

기소유예는범죄자의연령이나범행성향등을고려하여공소제기의필요성이없다고느끼면내려지는처분입니다.보호관찰중사고친다해서무조건징역형에처해지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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