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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하면몇년이나올까요?

조회수 66 | 2010.10.07 | 문서번호: 143515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폭행같은 중범죄는 기소유예 잘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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