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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본이독도를탐내는데 조약같은게있나요?

[질문] 현재일본이독도를탐내는데 조약같은게있나요?

조회수 22 | 2010.10.06 | 문서번호: 143409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별로근거가없다고보시면됩니다러일전쟁(1904-1905)시기에무주지선점법리에근거하여'시마네현고시제40호(1905)'로독도를침탈했으나종전과더불어카이로선언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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