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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국제법상 무효라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회수 283 | 2009.01.18 | 문서번호: 67062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8

첫째,이해관계국에대한통고가없었고 둘째,선점의의사표시가단순히국내적인지방자치단체의고시에불과했다.따라서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은근거가없다고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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