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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범인미성년이폭행죄를지었습니다 합의를보면어떻게되고합의를안보면어떻게됩니까

조회수 101 | 2010.10.01 | 문서번호: 142825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1

야간아닌대낮에한사람을때린경우합의를보면반의사불벌죄로처벌할수없고야간인경우에는합의를봐도처벌이되지만참작사유에해당되어경하게처벌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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