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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실치사의 과실이 무엇인지 예를들어 설명좀 해주세요

조회수 217 | 2010.09.17 | 문서번호: 14123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과실은부주의나태만따위에서비롯된잘못이나허물을뜻합니다.과실에는민법상의과실과형법상의과실이있습니다.예컨대,자동차운전자·화약취급자등의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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