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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뭐죠??

조회수 457 | 2007.12.12 | 문서번호: 1619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2

업무상과실로인하여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죄(형법268조)전형적인경우가교통사고,의료수술의실수,부패식품의판매등이다처벌은5년이하의금고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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