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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이민간인성폭행했을때받는형벌징역등알려주세요

조회수 61 | 2010.09.14 | 문서번호: 14082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4

강간죄이고 최소 징역 3년6월 이상의 형량이 나옵니다. 뿐만아니라 군인이므로 군법회의등을 거쳐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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