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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계좌에잘못입금된 돈을 모르고 썼다면 법적으로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25 | 2010.09.03 | 문서번호: 13954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3

잘못입금된걸모르고사용하면남아있는돈만반환 잘못입금된줄알면서사용했다면형사적:횡령죄가성립형사처벌을받을수있고민사적:입금된돈전액에법정이자도가산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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