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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잘못된계좌입금된돈써도되나요

조회수 230 | 2008.06.10 | 문서번호: 3797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0

안됩니다.*^^* 법적으로이는'횡령죄'에해당한다.형법제355조제1항의'타인의재물을보관하는자가그재물을횡령하거나반환을거부한때'에해당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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