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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일방폭행으로진단9주가나왓는데합의하면구속안당할까요?
조회수 103 | 2010.08.19 | 문서번호: 13772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9
형법 제260조에의해서처벌합니다.폭행의 구성요건은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이고, 형벌은2년이하의 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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