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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으로 번호바꿔서 욕문자보내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79 | 2010.07.22 | 문서번호: 13427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2

장난문자나전화의처벌금액에대해서는법적으로정확한명시가없지만판사가문자를판단-명예훼손죄,모욕죄,협박죄,등으로판단되면손해상,위자료등을받아낼수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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