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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모든행위가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쳐야하나요?

조회수 106 | 2010.07.20 | 문서번호: 134109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0

반드시그렇진않습니다.하지만헌법제89조는행정구역개편과같은정부의일반정책과지방자치단체의통·폐합과같은국정의기본계획은반드시국무회의심의를거치도록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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