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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신분증으로술집을들어간경우처벌이어떤가요??

조회수 230 | 2010.07.18 | 문서번호: 133850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8

술집출입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미성년술집출입은 업주가 처벌받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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