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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으로 술사고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술판 알바는

[질문] 남의 신분증으로 술사고 걸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술판 알바는

조회수 41 | 2014.10.09 | 문서번호: 213272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09

구매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 알바분이 제대로 신분증을 검사했는지에 따라,구매자가 청소년인지에 따라 벌금형,영업정지 또는 무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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