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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무슨 소송이라 하나요???
조회수 22 | 2010.07.04 | 문서번호: 13201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4
국가상대소송이라고하죠. 무엇에관한 소송이냐에 따라, 이름이다르죠. 주민소송제도라는것도있는데 이것은지방자치단체세금에대한소송이니 찾으시는것이 아닌듯.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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