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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즉결심판과약식명령이란

조회수 125 | 2010.06.07 | 문서번호: 12886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7

즉결심판:경미한범죄사건(20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대해정식형사소송절차거치지않고경찰서장의청구로순회판사가행하는약식재판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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