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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법원 약식기소 뜻 약식명령

조회수 17 | 2016.07.07 | 문서번호: 22459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7

검사가 피의자에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상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대해 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 약식명령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 [약식기소] 뜻은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로 법원에대해 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 약식명령을 의미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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