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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 가능한가?

조회수 148 | 2010.05.18 | 문서번호: 12660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8

처벌이 어렵습니다.2008년 부부쌍방간 이혼소송이 진행중 이혼에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제기된 간통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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