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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중배우자가바람을피웠다면간통죄로처벌가능한가?

조회수 43 | 2010.05.18 | 문서번호: 12660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18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에 대해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태도를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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