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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불소급이 머예요??

조회수 40 | 2010.04.30 | 문서번호: 124438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30

법률불소급의 원칙=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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