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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나라와의조약은국내법중어떤법과순위가같나요

조회수 15 | 2010.04.24 | 문서번호: 12384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4

헌법 제 6조 1항에 보면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명령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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