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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약은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갖나요??

조회수 25 | 2009.09.28 | 문서번호: 9844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8

헌법 제 6조 1항에 보면 헌법에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명령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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