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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서 민사소송법은 개인간의 분쟁으로 인한건데 어째서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분류되

조회수 119 | 2010.04.11 | 문서번호: 122384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1

민법은 사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공법에 해당하지요. 국가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한 법이므로 공법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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