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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책사유 채층법칙뜻 자세하게부탁이요 법률용어뜻으로

조회수 237 | 2010.04.06 | 문서번호: 121866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귀책사유:법률적인불이익을부과하기위하여필요한주관적요건.의사능력이나책임능력이있고고의나과실이있어야함,채층법칙이란법률상용어는없네요.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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