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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책사유가뭐에요?

조회수 58 | 2009.10.20 | 문서번호: 101332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0

귀책사유:<법률>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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