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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표때면 어떤처벌받나요 만약때면 어떡해요?

조회수 51 | 2010.03.24 | 문서번호: 12041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4

형법제140조제1항의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가성립합니다.5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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