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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압류체류빨간스티커를때면무슨법적인체벌을받나요

조회수 28 | 2010.07.09 | 문서번호: 13271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9

140조제1항 공무원이그직무에관하여실시한 압류강제처분의표시를손상 기타방법으로 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표시안나게다시붙여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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