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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하면최소몃년징역

조회수 65 | 2010.03.09 | 문서번호: 118767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9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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