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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생이살인하면징역가나요?

조회수 59 | 2009.10.07 | 문서번호: 9956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7

형법제9조에의거14세미만의자가범죄를저지르는경우엔형사처벌은받지않습니다.하지만만12~14세의경우엔감호위탁이나보호관찰을받게되어소년원에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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