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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가불법인가요신고당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2 | 2010.02.09 | 문서번호: 11527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낙태는형법269조~270조에의거,원칙적으로불법이며형법270조는의사가여자의부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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