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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로신고당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7 | 2010.04.06 | 문서번호: 121898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이것은 형법에 해당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이든 아니든 처벌됩니다.단: 피해자의 피해정도 또는 방법 증빙자료 등에 가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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