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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 공수시효가 얼마죠

조회수 54 | 2010.02.07 | 문서번호: 115058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사형에해당하는범죄의공소시효는15년입니다.따라서살인죄의경우법정형이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므로공소시효는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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