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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문서나편지를뜯어보면무슨법위반에 어떤처벌을받죠?

조회수 23 | 2007.10.24 | 문서번호: 1142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4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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