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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제사회에서법집행체가없는데국제사법재판소는그럼뭔가요??

조회수 39 | 2009.12.20 | 문서번호: 10878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20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사법기관으로 회원국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기능을 합니다. 합의기구 특성상 지금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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