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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국제사법재판소의 여러가지 특징 알려주세요

조회수 73 | 2014.10.10 | 문서번호: 21329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0

약칭은 ICJ이다. 1945년에 창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국제연합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ID:cogn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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