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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워서·물건을팔다걸리면어케되나요

조회수 32 | 2009.12.19 | 문서번호: 108738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9

버린게아닌잃어버린경우라면유실물,점유이탈물에해당되고이런점유이탈물을함부로가져가게되면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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